중국이 시민 등급을 문명 지수에 따라 나누는 일명 ‘문명 코드’를 도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시행 중인 ‘건강 코드’와 명칭은 비슷하지만 시민을 계급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프랑스 공영 매체 RFI는 6일 온라인판 기사를 통해 중국 장쑤성 쑤저우시가 도입하게 될 ‘문명 코드’ 제도를 소개했다.
RFI에 따르면, 지난 3일 쑤저우시는 ‘문명 코드’ 도입을 공식화했다. 시는 “1인당 한 개의 코드를 사용해 문명 포인트를 구축하는 시스템”이라며 “문명 포인트가 높은 시민은 사업이나 생활, 취업, 학업, 오락 등 모든 면에서 우선권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명 코드’는 위에 열거한 시민의 일상생활 외에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경고나 징계에도 사용된다. 즉, 절도죄를 저질렀다고 가정했을 때, 평소 모아둔 포인트가 없으면 죄도 무거워진다.
쑤저우 시민들은 ‘문명 코드’를 도입하는 법적 근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문명 코드’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인 민주, 법치, 평등, 공정 등에 위배된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대중의 의향과 관계없이 강제로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문명을 곡해하는 행위란 불만도 팽배하다.
실제로 ‘문명 코드’는 문명의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시민 등급을 나누고, 수준에 맞게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시스템으로 문명 등급이 낮은 경우 좋은 직장, 학교에 갈 수 없다. 여가생활도 결국엔 불가능해져 문명 지수가 낮은 시민은 천민 대접을 받을 수도 있다.
시민들은 자신이 블랙리스트, 즉 최저 등급 시민으로 찍혔을 경우를 불안해 한다. 일각에선 마오쩌둥 시대보다 더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문화 코드’가 도입될 경우, 부자나 유서 깊은 집안이 아니면 하급 시민으로 분류되고 나아가 문명 지수가 바닥인 악질 분자로 인정되면 감옥에 가거나 농촌으로 추방되거나 후손까지 차별 받게 되리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윤서 기자 lys@sputnik.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