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을 살던 일본의 80대 남성이 법의 판단 하에 가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NHK는 11일 온라인판 기사를 통해 구마모토교도소에 무려 61년간 수감됐던 80대 초반의 무기수 남성이 가석방됐다고 전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61년은 가석방된 일본 범죄인 수감기간 중 최장기록이다. 

일본 지방갱생보호위원회는 해당 남성이 이미 고령으로 재범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원을 파악할 방법도 확실하고 보증인도 있는 점을 참고했다. 위원회 권고를 법무성이 받아들이면서 남성의 가석방이 최종 결정됐다.  

<사진=NHK 공식 홈페이지 보도영상 캡처>

법무성에 따르면 일본 무기수의 경우 가석방까지 평균 복역기간이 30년이다. 이번에 나온 기록 61년은 아주 이례적으로, 최근 대두되는 수감자 고령화 문제를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사회 전체의 고령화는 물론, 수감자들의 고령화 문제도 최근 이슈화되고 있다. 이미 나이가 많은 수감자들을 복지시설 등과 연계해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을 둘러싸고 비용 논란 등이 한창이다. 교정시설 입장에서는 코스트 절감을 위해 사회 복귀가 필요하나, 사회에서는 수감자가 얼마나 교정됐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해당 무기수의 가석방을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찮다. 61년이란 긴 세월 복역한 무기수라면 연쇄살인마 정도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 사법제도 상 가석방된 무기수의 범죄 전력이나 이름 등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법을 바꿔서라도 무기수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구마모토교도소 담당자는 NHK와 인터뷰에서 "고령 무기수들은 아무리 모범수라 할지라도 사회에서 받아줄 곳을 찾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와 협력해 모범수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방지에도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이윤서 기자 lys@sputnik.kr

⇨스푸트니크 네이버포스트 바로가기
⇨스푸트니크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