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연임에 도전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민간 기업의 보도사업을 전면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9일 인터넷판 기사를 통해 민간 기업이 보도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중국 정부의 새 법안이 공표됐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국가발전위원회가 공산당 지침에 반하는 항목들을 담아 발표한 일명 ‘네거티브 리스트’에 민간 기업의 신문이나 TV(라디오)방송, 인터넷 뉴스 직접 운영 및 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원회가 공표한 안은 민간 기업의 신문사 및 통신사, 출판사, TV·인터넷뉴스 진출과 취재·편집 활동을 모두 금지한다. 정치·사회·경제·군사·외교·문화·과학기술·교육·스포츠 등 사실상 전 분야의 취재나 실황중계는 물론 논평도 엄금한다. 외신을 인용하거나 여론과 관련된 포럼을 여는 것 역시 불가능해진다. 

중국 관영 CCTV 본사 <사진=pixabay>

중국에 진출한 외신들의 취재 활동은 그대로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이들 모기업이 중국에서 미디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국가발전위원회는 현재 운영되는 민간 방송국이나 인터넷 신문 등에 대한 규제안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신규 매체를 만드는 것을 금지한 중국 정부가 기존 민간 미디어를 손보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지는 물론 해외 각지에서 시진핑이 3연임을 위해 언론 통제를 시작했다는 개탄이 이어졌다. 현지 지식인 사이에서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아예 불가능해졌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3년 전 중국 국가주석 3연임 금지조항을 폐기한 시진핑은 ‘공동부유’를 내세우며 재계를 압박했고 문화·연예계 대청소를 거치며 정부 방침에 반하거나 문제를 일으킨 인물들을 솎아냈다. 이번에 사실상 언론까지 장악하고 나서면서 시진핑 정부가 향후 또 어떤 규제 카드를 뽑아들지 관심이 쏠렸다.

이윤서 기자 lys@sputni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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