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브이튜버 모욕해도 명예훼손 성립"
2022-03-30 21:56

관련 시장이 점차 커지는 브이 튜버(V-Tuber, Virtual YouTuber) 산업. 국내외 할 것 없이 참여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신종 범죄도 만만찮게 늘어나는 중인데, 이번에 브이 튜버에 대한 모욕죄가 처음으로 인정돼 시선이 집중됐다.

지난 29일, 도쿄지방법원은 인터넷에 동영상을 업로드하며 사람들과 소통해온 20대 여성이 자신의 브이 튜버를 모욕한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성이 가해자들로부터 직접 비난을 받지는 않았지만 여성이 창조한 브이 튜버를 통해 소통하는 것을 불특정 다수가 알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즉 브이 튜버에 대한 욕설이나 인신공격 등은 실제 여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브이 튜버는 2018년 일본에서 시작됐다. 출발점으로 여겨지는 키즈나 아이 <사진=AI.Channel 유튜브 공식 채널 영상 캡처>

아울러 재판부는 향후 브이 튜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이번과 같은 피해 사례 역시 증가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향후 브이 튜버 영상 관람자들의 개인정보 공개를 브이 튜버 플랫폼 운영사들에게 통보했다. 

지난 2019년부터 브이 튜버 활동을 시작한 여성의 악몽은 불과 1년 뒤 시작됐다. 다른 브이 튜버를 괴롭혔다는 소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확산되자 모욕성 글과 욕설이 1만 건 넘게 쏟아졌다. 일부는 여성을 찾아내 참수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번 판결은 일본에서 났지만 우리나라나 다른 국가에서도 주목받았다. 가상현실(VR) 기술을 통해 또 다른 공간에서 소통하는 브이 튜버는 본고장 일본은 물론 현재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분야다. 대기업들도 브이 튜버 시장에 속속 뛰어들면서 관련 산업도 급성장 중이다. 다만 이번처럼 무차별적인 모욕이나 근거 없는 루머 확산 등 부작용도 빠르게 늘고 있어 관련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윤서 기자 lys@sputni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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