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범죄 다스릴 새 '우주법' 나올까
2022-05-05 09:18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정확히 규정하고 처벌하는 우주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정부가 자국 우주인의 범죄를 국내와 똑같이 처벌하는 법 개정에 나서 시선이 집중됐다.

CBC 등 캐나다 언론들은 5일 기사를 통해 지난달 26일 의회에 제출된 443페이지의 방대한 예산집행법 에 우주 범죄를 다스릴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캐나다 정부는 우선 달에서 벌어지는 모든 범죄를 저지할 준비를 하고 있다. 캐나다 우주비행사에 우선 적용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형법이 멀리 우주까지 적용된다.

형법 개정안은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머물거나 우주 공간을 탐험하는 비행사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련됐다. 범죄 행위가 적발된 우주비행사는 캐나다 일반인과 같은 법률에 근거해 재판을 받게 된다.

인류가 처음 달표면에 착륙한 이래, 우주법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시작됐다. <사진=pixabay>

캐나다 정부가 형법 개정에 나선 건 루나 게이트웨이(Lunar Orbital Platform-Gateway) 등 우주개발이 날로 속도를 내기 때문이다. 루나 게이트웨이는 캐나다우주국(CSA)과 미항공우주국(NASA), 유럽우주국(ESA),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공동 계획하는 새 우주정거장이다.

향후에도 각국이 힘을 합쳐 달 궤도상에 유인 우주정거장을 만들 예정인 만큼, 새 우주법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각국은 자국민은 물론 다른 국가의 우주비행사로 말미암은 범죄에 대응할 방법을 고심 중이다. 미국 정부는 달 표면의 소유권 분쟁에 대비한 우주법 개정에 열심이다. 스페이스X나 블루오리진 등 민간 우주개발 업체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만큼 우주 범죄 대응책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NASA는 2019년 우주 범죄 혐의로 지목된 안건을 조사한 바 있다. ISS에 체류 중이던 미국 우주인 앤 맥클레인은 별거 중인 남편의 지구 은행 계좌에 부정 접속한 혐의를 받았다. 지구로 귀환한 그는 미 연방수사국(FBI) 조사에서 계좌 접속은 인정했지만 부정행위는 부인했다. FBI는 맥클레인의 남편이 허위 진술한 사실을 적발하고 기소했다. 이 소동은 우주법의 필요성을 크게 환기시켰다.

다양한 국가의 우주인이 머무는 ISS는 각국의 법률이 독자적으로 적용되는 공간이다. <사진=pixabay>

전문가들은 우주 활동의 급격한 확대가 전망됨에 따라, 우주 공간의 범죄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NASA는 살인이나 비행선 납치, 핵폭탄 사용 시도 등 다양한 범죄를 예측, 각국 우주법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현재 우주 활동을 규제하는 국제 조약은 대략 5개다. 캐나다를 비롯해 100개국 이상이 비준한 1967년 ‘우주 조약’이 대표적이다. 다만 내용이 현재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할 만큼 오래됐고 각국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손질이 필요하다.

참고로 ISS는 각국 정부의 독자적 형법이 적용되는 공간이다. 이곳에 머무는 비행사들에 대해서는 각국 형사재판권이 행사된다. ISS에서 일어난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 다만 중국 비행사가 미국 구획에서 죄를 저질렀다고 가정하면, 범죄자 인도나 수사, 형법 적용에 있어 해결할 과제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정이안 기자 anglee@sputni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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